"김건희·이재명 수사 공정한가"…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 > 정치기사 | politics

김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의혹, 이재명 병합 신청 기각 추궁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이소헌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을 추궁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캐물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인정 거래 108건 중 48건이 한 계좌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주 공범이 아니냐.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물으며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고도 질의했다

그는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변명에 불과하다. 범죄는 받은 시점에서 기소된다"며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여러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노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의 김기표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노 후보자를 향해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을 기각했다"며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재판 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이고 원론적으로는 병합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해당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결론을 내렸으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되느냐"고 거듭 물었고, 노 후보자는 "병합하면 여러 사건 심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 재판에 저해될 가능성 있다.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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