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랜만에 밥값했다!"…당정 2026년 의대증원 원점 논의 > 정치기사 | politics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6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성완 "국정동력 얻기 위해서라도 조규홍 박민수 경질해야..의료계에 명분줘야"

- 장예찬 "2026년 의대증원 유예 방침..이제 키는 의료계로"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쓰리! 시읽는 시사평론가 이름을 거꾸로 해서 완성된 평론가 김성완 평론가 모셨고요. 정치계의 풍운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응급실 뺑뺑이> 입니다.

◈ 최수영 : 응급실 뺑뺑이 라는 단어가 언론에 연일 지면을 장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응급환자들의 아픈 사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오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는 2026년 입시에서 의대 증원 2천명 고집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예 검토 가능하다고 밝혀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차 유예안을 제안한데 이어서 어제 장상윤 사회수석과 면담 이후 이게 나와서 조율된 것이기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 장예찬 : 저는 유예라는 단어와 조정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2026년을 유예하자라는 당초에 여권의 제안은 아예 2026년 증원을 0으로 하자... 그걸 전제로 두고 대화하자는 거고 사실 당정 갈등이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당정 협의 하에 나온 제안으로 보이는데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를 해서 의사단체도 합리적인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절대 안 된다. 0명이다 0명 안 돌리면 대화 못한다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떤 안이든 새롭게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전문가들을 정부의 기구에 참여시켜서 그러면 몇 명을 증원하는 게 과학적인지 새로 검토해 보자. 그러니까 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열린 상태를 보여준 거죠. 사실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도 정부가 2천 명을 고집하지 않고 대학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1500명으로 수치가 내려간 바 있습니다. 이게 아직 계속 2천 명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2025년도도 이제 1500명이 되었고 26년도는 그렇다면 몇 명을 할지 좀 논의를 하자는 건데 이 논의에 제가 봤을 때 야당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야당도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의사단체가 이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전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극단의 상황까지 온 다음에나 이렇게 증원 유예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일단은 더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오래간만에 밥값 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난 11일 전에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을 했다가 결국 대통령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윤·한 5차 충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예정된 연찬회에도 참석 안 하고 만찬도 참석 안 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하고 참 오래간만에 조율된 메시지가 나왔다. 이런 면에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또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점은 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 나온 거는 장예찬 전 최고가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부터 논의 가능하다는 것까지 열어놓고 얘기하겠다는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히 백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단체든 아니면 교수 비대위든 전공의협의회든 지금까지 너무 불신이 많이 쌓여서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좀 조정할 수 있게라고 하는 안 정도 가지고는 테이블을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2천 명이란 숫자든 지금 1500명이 됐지만 그 숫자가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산출이 됐는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든 아니든 간에 좀 열어놓고 다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사 쪽에서 요구해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한지 이걸 순차 연차 계획에 따라서 증원하는 게 어느 판단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 보는 작업들, 연구해 보는 작업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미리부터 선 쫙 그어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 대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장예찬 : 이제는 정말로 의료계도 이 기구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기존의 의료계 입장은 26년도 볼 것 없고 당장 두 달 뒤인 25년도도 0명으로 안 돌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수능 두 달 전이지 않습니까? 26년도 같은 경우도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원점서 적정 증원 규모를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원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25년에 했는데 26년에 0명이 되어버리면 25년도에 입학한 의대생들이 의사사회나 의대에서 또 왕따 비슷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적정 규모를 찾는데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한선을 두지 않고 대통령실도 정부도 제로베이스부터 마음을 열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의료계도 참여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과학적 안이나 합리적인 안, 몇 명인지를 내야지 지금까지 방식처럼 무조건 0명이다 0명 아니면 우리는 대화 안 한다. 이렇게 나가서는 여야와 정부가 모처럼 이 협의체 창설에는 합의했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의료계도 국민적 비판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완 : 동의합니다. 저는 진짜 고3 학부모예요. 지금 입시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만약에 2026년도 의대 증원이 배째기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일대 또 혼란이 생길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동안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인터칼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전공학부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대학 1학년을 학과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계열이든 아니면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리고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게 몇 백 명씩 지금 뽑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어느 정도 입결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인지도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에 의대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제가 볼 때는 7~8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조사 연구 작업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입시 시장을 생각해서라도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너무 길게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의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이렇게 계속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생들의 변별력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학생들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 보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또 킬러 문항 나오거든요.

◇ 이익선 : 지금 복지부 박민수 2차관 경질에 대해서는 여나야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질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분위기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겠냐. 신뢰관계 깨졌으니까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소속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는데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나 얘기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면에는 첫목회에 박민수 차관이 불참하면서 토론회가 무산된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 얘기 듣겠습니다.

★ 장예찬 : 참석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불참한 것은 저도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면 일정 변경이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겠다라는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지금은 장차관 할 것 없이 보건복지 담당자들이 누구와의 소통이라도 심지어 첫목회가 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하는 토론회라도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윽박지르고 하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후의 최후까지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수치를 좀 들어서 이 정부의 대책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언론 보도를 보니 경질한다고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면 이걸 왜 못하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담당자를 무책임하게 경질하게 됐을 때 개혁의 동력이 꺾일 수 있다라는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당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질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상태에서 단일된 입장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키는 의료계에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여당 차원에서는 사실 제로베이스 원점 검토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구를 만들었고 거기에 상당히 불편한 야당 인사들까지도 다 끼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의료계가 여기 들어와서 증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담당자 이를테면 박민수 2차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거취 문제, 카운터 파트 요구 문제까지도 저는 들어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계가 일단 이 여야의정협의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기 들어와서 본인들의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밖에서 했던 요구보다는 훨씬 더 그게 먹힐 가능성 관철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 최수영 : 다만 장 최고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끝까지 박민수 차관을 고집하냐? 대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그널 차원에서라도 박 차관을 경질하면 의료계가 조금 더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 김성완 : 그건 전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의사 증원하는 거 국민 살리자고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죽이자고 증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한 5개월여 기간 동안에 의정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너무 뒤로 물러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무적 판단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럼 그동안에 이 혼란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무적 판단을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 좀 자존심 상하고 국정 동력이 오히려 저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정 동력을 얻고 붙이기 위해서라도 박민수 차관이든 장관이든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의사단체에 지금 정부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라고 하는 신호를 줘서 협상 테이블로 일단 나오게 해야 그래야 전공의들이나 다 힘들거든요. 거기도 지금 의대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는 대화가 되겠구나 하면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학도 다시 나와서 수업받는 거고 그런 명분 정도 주는 거를 이걸 너무 우리가 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 할지라도 증원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걸리니 이번에는 우리가 크게 한 번 양보하더라도 계속 추진할 의지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 국민들이 오히려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더 잘했다 이런 박수를 쳐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의료대란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복지부 장관을 문책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 최수영 : 이재명 대표의 이게 오히려 더 의정 갈등을 좀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진 하나가 공개돼서 지금 논란입니다. 지인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다가 사진이 찍혔는데 얼마 전에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구나라고 약간 조롱조의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 장예찬 : 일단 인요한 최고위원 해명을 그대로 전달하자면 안 잡힌 수술을 잡아준 게 아니라 이미 수술 일정과 집도의가 정해진 상태에서 집도의와 친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 수술 잘해달라라는 차원의 부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맞다면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김영란법이나 국민권익위 지침 위반 등은 아니겠죠. 다만 지금처럼 많은 국민들이 어쨌거나 의료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정치인의 어떤 정무적 역량이거든요. 유독 이번 국회 들어서 물론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 시작할 때 보좌관한테 전쟁입니다. 이런 문자 국회에서 노출되기도 했지만 여당 정치인들의 문자가 국회의사당에서 좀 많이 노출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최고위원 할 때는 반사 방지 보안필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카메라로 안 찍히는 필름이 있는데 좀 그거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국회의원 된 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더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는 있죠. 물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민주당도 이걸 마치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원래 고유하게 의대 정원 이슈는 민주당 아젠다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정도 추진하려다가 의사 파업에 막혀서 좌초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여야를 뛰어넘어서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인데 정부의 어떤 중간 과정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지적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민주당도 주장했던 의대 정원 증가라든가 의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의료계를 향해서도 민주당도 할 말은 해야 되고 본인들이 정부 잘못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증원하자. 이 절감을 좀 하자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안도 같이 들고 나오는 게 제1 야당 지금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근데 박민수 차관이 어디 찢어져서 피나는 건 경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국민이 확 국민들이 열받았잖아요. 그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다가 또 국민들이 또 화나기도 하고 인요한 최고위원이 이 문자 공개된 것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입장 바꿔놓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야당 비판을 아마 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아까 박민수 차관 제가 경질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저는 야당에 이 문제 같이 풀자고 요구했던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야당에서도 함께 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니까요. 좀 그 여야 의정협의체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는데요. 대신에 국정 기조를 바꾸자고 하거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자고 하는 얘기는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좀 유념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깃발만 들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깃발 들고 깃발을 들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어디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국민들을 설득할 자세와 방식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깃발 들고 막 뛰어가고 그거 아니야, 그 방식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다 적, 이렇게 하는 국정운영 방식은 이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태까지 만들어놓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야당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 증원 규모를 만들어낼 것이냐 합리적으로 설득할 규모가 얼마큼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부터 좀 차근차근 논의하고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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