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핵 꼼수 청문회, 당장 중단…전국민 25만원법은 악법"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 위헌이고 위법 ‘원천무효’

이재명 한 사람 위한 방탄용 탄핵 쇼

전국민 25만원, 미래세대에 빚 폭탄

무책임한 포퓰리즘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날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민 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장 위헌적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악법이라고 단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했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이원석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세운다고 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야 간사와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관련해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전방위적 입법 폭주가 의회민주주의 파괴하고 나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 낼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 부양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 상인과 기업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13조원의 재원을 나라 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의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며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라며 "경제를 죽이는 악법들의 강행 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