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우원식 국회의장 방송4법 원점 재검토 제안, 매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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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the3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4법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으로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4법을 여야가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달라는 우 의장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을 맞아 이 의미 있는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뜻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이를 위한 여야, 시민사회, 언론계 등이 고루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 교섭단체 간에 진지하고 치열한 교섭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국회 내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합리적인 공영방송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했다. 방송4법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로 개방하고, 방통위의 안건 의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지정하며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재촉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자체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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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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