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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삭감 위한 꼼수"…"욕만 말고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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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9-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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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야당이 지금보다 돈은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흠집 내기만 하지 말고 빨리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당장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는데 소득대체율을 42%로 낮춘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년 세대 부담을 덜겠다며 젊은 층 보험료 인상 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연금삭감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흠집 내기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엉터리라고 밖에서 욕만 하지 마시고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연금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불필요하고 소관 상임위원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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