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39억, 文의 2배…최민희 "과연 공정한가" > 정치기사 | politics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예산 비교 두 배 가까운 금액…文 62억원, 朴 67억원"

"국민에게 긴축재정과 예산 절감 강조…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 막대한 세금"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이후 거주하게 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물보상비 10억 원, 실시 설계비 1억100만 원, 기본조사설계비 6800만원 등이다.

해당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엔 8억23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11억69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39억8000만 원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국고가 지원된다. 정부는 퇴임 시점을 고려해 통상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사저 경호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저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 퇴임후에도 혈세 낭비할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에게는 긴축재정과 예산 절감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막대한 세금을 쓰겠다는 것, 과연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 "국가에 돈이 없다며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정부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는 큰 금액을 할애할 수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시설 예산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67억 원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윤 대통령의 거주 수준을 맞추려다 예산이 폭증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