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 법치주의서 확장…법조문 해석에 그쳐선 안돼"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조인 및 법학자들에게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또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말하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법학 교육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됐다.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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