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더 내고 2% 더 받고" 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與 "골든타임" vs 野 "...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21년 만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고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여야의 ‘연금 공방전’도 시작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개편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안의 핵심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와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안 등에 반대입장을 냈다.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후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일 때 25만7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측 절반씩 부담이던 월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37만1800원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11만4400원을 고스란히 더 부담해야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7200원이 월급 지갑에서 더 빠져나가는 셈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뒀다. 세부적으로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장치는 연금 제도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 수와 수명 변화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만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기금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갈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21대 국회 당시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 등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을 지우는 사회보장정책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취지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대 간 보험률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선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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