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금투세는 이재명세…먹사니즘 진정성 있다면 결단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개미 투자자 피해 자명…금투세 시행시 한국 증시 폭락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기어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올리더니 역시나”라고 적었다. 이어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했다. 이미 실패한 길을 굳이 걷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이냐”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보완입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 넣어 국내자금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며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란 주식 거래 등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선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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