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정보 수집 타격…"구멍 난 국정원 해외 활동 정비 시급" [수미 테... > 정치기사 | politics

美 실정법 위반 정황 대대적으로 공개

지한파 위축·韓과 교류에 부정적 영향

해외 활동 외교·안보 전문가 부담 커져

기고 청탁 의혹엔 외교부 “통상적 업무”

韓, 2023년 대미 로비에 1523만달러 사용

1년새 44% 감소… 日, 韓 4배 이상 많아

박지원 “美 보안 준수 반면교사 삼아야”


주요국 한국 대사관들 정보 활동 점검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국에서 한국 정보기관과의 불법 정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대미 정보수집, 싱크탱크와의 교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한국통’인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가 최근 사임한 직후 테리 연구원까지 기소되면서 미국에서 한국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美 ‘로비의 거리’ 미국 사법당국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기소로 미국 외교가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하는 싱크탱크 및 자문회사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다수의 미국 싱크탱크와 로비회사들이 위치해 ‘로비의 거리’로 불리는 워싱턴 K스트리트의 모습. 위키피디아 제공

특히 실정법 위반이 반복될 정도로 도리와 예의를 어긴 과도한 정보 활동에 강한 경고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이 요구된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실정법 위반 정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됨에 따라 미국 내 ‘지한파’의 활동 위축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의 한국 정부와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해외에서 각계 인사와 만나며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외교관과 국정원 직원 등 외교·안보 전문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국 정보기관과 교류하는 테리 연구원의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 파장을 차단하는 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해외 인사들과의 교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해외 친한 인사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각에선 테리 연구원과 비슷한 이력을 지닌 정 박 전 부차관보가 지난 5일 사임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 박 전 부차관보는 테리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이며, 미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 최고위 인사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국정원 활동이 낱낱이 밝혀질 만큼 허술했던 점, 10년 전 미국이 이미 테리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국정원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접촉이 계속된 점, 한·미 관계가 좋은 이 시점에 왜 기소가 됐는지 등이 납득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나 외교 활동이 현실적으로 완벽히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이번 사례처럼 동선이 모두 밝혀진 것은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공소장에는 관행적인 외교 활동을 문제 삼는 부분도 있다. 지난해 3월 강제동원 제3자 해법이 나올 무렵 테리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에 한국 정부의 결정을 긍정 평가하는 내용의 칼럼을 실은 것을 두고, “한국 외교부 요청에 따른 ‘기획된 칼럼’을 써줬다”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 기고문 또는 칼럼 협조 요청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기고문 청탁 의혹의 사실 여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위는 더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나 주요 외교 사안이 있을 때 현지 전문가에게 기고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외교에 해당한다. 기고 요청 자체로는 문제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기고는 해당 전문가의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실리는 것일 뿐 ‘해외 정부의 요청을 받았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온 정황이 드러난 테리 연구원이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리하는 기고를 했다는 점에 미 검찰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테리 연구원이 외교부에 참고자료 요청을 한 부분도 ‘내용을 사전협의한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치자금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대미 로비에 약 1523만달러약 210억4000만원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2721만달러375억9000만원와 비교에 약 44% 정도 감소했다. 2023년 기준 일본 정부는 6633만달러916억1000만원를 대미 로비에 사용했다. 한국 정부와 비교해 4배 이상 로비 규모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대미 로비에 약 4350만달러601억원를 사용했는데 지난해 52% 증가했다.

지난 2021년 4월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 외교관 신분으로 나온 국정원 요원이 수미 테리 연구원에게 선물하기 위해 3450불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미 연방검찰 공소장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미국 내 문제”라며 “이를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으며, 자국의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미국을 보며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테리 사건 이후 주요국 한국대사관들은 정보 활동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점검 태세에 들어갔다. 주일본한국대사관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본 내 활동이 없지만, 이 사건으로 대사관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은 중국은 상황이 다른 만큼 중국 내에서의 외교활동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워싱턴·도쿄·베이징=박영준·강구열·이우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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