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보의 금기 종부세 꺼내든 이유는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며 이념정책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민주당의 정체성이 아니라며 감세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중도·실용 정책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내고 있다. 그는 18일 민주당 대표 후보자들 간 첫 방송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과 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는 민주당의 정체성’ 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증세 없이 복지는 허구라는 말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중도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초부자감세를 꾸준히 비판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를 넘어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해서 이중 제재를 받는다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최근 민생과 경제성장 등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성장과 혁신 등 우파 담론을 선점한 것도 이념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읽씹 논란과 배신자 프레임 등으로 권력 투쟁을 할 동안 우리는 민생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갇혀 싸우지 말고 미래를 향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쿠키뉴스에 “이 전 대표가 감세 논쟁을 펼친 것은 민심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면서도 “종부세 완화로 지방교부세가 줄면 지방재정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를 조정했을 때 지방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 시점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