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시바 첫 회담 "셔틀외교 지속"…한·아세안은 최상위 파트너십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발전된 한일 관계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양국 간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는 정례 정상회담를 활발히 진행시키는 한편,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안보 측면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면밀히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정치·안보·교역과 함께 사이버·디지털 등 다층적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尹-이시바, 40분 간 첫 회담…셔틀외교 통해 한일 관계 발전 도모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 역시 "윤 대통령님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시킨 양국 관계를 계승해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으로 약 40분 간 진행됐다.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두 정상이 만난 것이다. 이시바 총리에게는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한 첫 양자 회담이기도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셔틀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양국 국민 간의 교류를 촉진해 나가자고 했다"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국민의 연간 1천만명 방문 시대를 맞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완성해서 가동하고 있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하게 운영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과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협력 역시 불법적이며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한일과 한미일 3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선 수소·암모니아·퀀컴·양자 분야에 걸친 첨단 기술협력과 공동연구 사업을 잘 진행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양 정상의 첫 만남이자 다자회의 계기로 마주한 짧은 시간을 감안해 한일 과거사 문제, 양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 7광구 문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제안 등 다양한 현안들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과거사 등의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선거 이전에는 고위급 교류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줄기에서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내년 이후 양국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안보 협력에 대해 어떤 문제 의식을 가졌는지 등에 대해 양국 정상이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짚어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연내 한미일 정상 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도 다음 달 대선이 앞두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는 11월 미국 국내 정치 일정 이후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일 양자 차원에서는 그 논의는 아꼈다"고 했다.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최상위급 파트너십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맺으며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올해로 3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양측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따라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선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dialogue·대화 출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flagship·주력 및 대표 상품 착수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발족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도 담겼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라고도 규정했다. 이는 역내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에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보했다.

라오스 방문 사흘째인 11일 오전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뒤,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18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전략 포럼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비엔티안=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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