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해병대원·김건희 특검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생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가 위기를 맞았다며 전방위적으로 실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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