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가 계엄령 준비? 이런 거짓 괴담 세력 탄핵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해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은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 가는데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며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트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라고 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인가”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우리 국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했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취지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린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 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자금 신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 기회 제공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 ▶금투세 폐지 등이다.

이외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연금·의료·노동·재정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외교 분야 관련해선 초당적인 외교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나”며 “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다”는 말로 이날 연설을 마쳤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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