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임 후 경호시설 139억…문재인 62억, 박근혜 67억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 "잠정 추산 금액, 확정금액 아냐"

최민희 "긴축재정 외치며 민생 지원금 줄이겠다더니, 국민 눈높이 맞는 일이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139억 8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과도하며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무려 13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시설 예산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67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윤 대통령의 거주 수준을 맞추려다 예산이 폭증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에게는 긴축재정과 예산 절감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막대한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 공정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국가에 돈이 없다며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정부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는 큰 금액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가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에 3년간 140억대 사업비를 책정했으며,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는 기사에 대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지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 문재인 前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또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 해명에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의 필요성과 근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도 간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 처가의 땅이 위치한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것과 퇴임 후 양평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계획이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을 외치며 민생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편성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글을 맺었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