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재확인…북핵 시나리오 EDSCG 첫 ... > 정치기사 | politics

5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카라 에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관련 후속 조치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진행한 데 이어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에서도 북한 핵사용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북핵 시니라오가 반영된 작전계획을 새로 마련해 실전적 훈련을 벌이기 앞서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핵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입장을 거듭 강조한 모양새다.

5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머리를 맞댔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 기획·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 최초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활용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한미가 북한 핵사용을 가정한 각종 훈련을 진행할 전망인 만큼, EDSCG에서도 관련 상황 등을 상정한 토의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킨슨 차관은 북한 핵사용에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양국 정부 입장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했다"며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 종말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7차 핵실험·ICBM 정각 발사
북한 전략도발 관련 논의"

한미는 미국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당국의 평가"라며 "여러 가능한 도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찰래 국방정책실장도 "미국 대선 전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발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대선 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오늘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간
연계성 심화…美 핵태세 함의 논의"

한미는 EDSCG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EDSCG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을 논의·조율하는 양국의 핵심적 연례협의체라고 규정해 왔다. EDSCG가 당초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관련 맥락에서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이것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미가 핵·재래식 통합CNI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인태 지역에 대한 동맹 차원의 기여를 위해 억제 및 핵태세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상륙·육상 작전으로 적 격멸"…한미, 쌍룡훈련 실시
☞北 서해 도발 가능성…한미, 도발 원점 초토화 실사격 훈련
☞미국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 한반도 영향은
☞野 "충암파·용현파로 계엄령?"…김용현 "軍이 따르겠나"
☞軍 훈련 앞서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대응 강조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