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차…여야,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계엄 준비설 등 공방 예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0일 9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강혜경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행정관은 검·경의 관련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추가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명수 합참의장 등을 상대로 대남 오물풍선 부양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여야는 반복적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책임 추궁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은 재정청문회 개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급증한 가계대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따져 묻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 관련, 이석용 NH농협은행장금융사고 및 지배구조,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 관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환노위는 쿠팡 노동자 산업재해 및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 발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발언 등에 대한 야당의 추궁도 거듭될 전망이다.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과방위는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을 증인으로, 피폭 피해노동자 이용규씨는 참고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유산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체위는 일본 사도광산 및 한일 문화 교류 관련 질의를 위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석좌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마약류·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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