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수정안·상설안…채 상병 특검 쓰리 트랙 득실 따져보니 > 정치기사 | politics

원안이 베스트인데… 통과 가능성은 제로
수정안 협상 진통 예상… "韓, 안 받을 듯"
상설특검 최후의 보루… "유연하게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했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원안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양보하는 수정안 △‘최후의 보루’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쓰리 트랙 특검안의 득실을 따져봤다.

①원안 : 대통령 거부권 못 넘어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특검안은 원안이다. 원안은 특검법의 핵심인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가져가고, 여당은 배제되는 방식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 여당은 배제된 채 야당이 홀로 추천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이 예상보다 강하게 뭉쳐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재의결에서 이탈표8표 이상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안을 밀어붙여도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 전후로 특검안이 또 부결됐다는 상징적 의미만 챙기는 데 그칠 뿐이다.

②수정안 : 저조한 성과 및 협상 진통 우려

수정안은 국회 재의결 전후로 여당 일부의 입장을 수용해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독주하는 모양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제안나 대법원장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넘기자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하되, 여당 이탈표를 극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력을 불어넣고자 조국혁신당은 이미 특검 추천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수정안으로는 특검의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제3자 추천 특검이 성과를 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정안 협상과정 역시 만만치 않다. 야당이 국회의 추천권을 완전히 포기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야당 선先추천, 제3자 후後추천 등 방식이 거론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은 제3자 선先추천, 야당 후後추천이었다. 다만 수도권의 한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여당 대표가 되더라도 내홍을 수습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수정안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③상설특검 : 국회규칙 개정 부담

이도 저도 아니라면 마지막 남은 카드는 상설특검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동시에 여당의 이탈표에 기대지 않고 야당이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검 규모·기간 등이 축소되고,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국회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일단 모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스케줄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며 "당장 하나의 입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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