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적 2국가 굳히기…방벽 요새 휴전선 전반 확대 예상 > 정치기사 | politics

북한은 9일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공식화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문을 통해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의 진행을 "공포"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한 뒤 이른바 국경선을 새로 축조하는 작업을 해왔다.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차단, 인근 도로의 지뢰매설, 철로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실행했고, 비무장지대에서도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한 뒤 복토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라고 공식 발표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총참모부가 이날 부로 요새화 공사를 공식 선언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사 측에 전화 통지문까지 발송한 것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정권 종말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한·미에 책임을 떠넘겼다.

북한의 요새화 공사는 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본격적인 실행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국방종합대학 방문연설에서도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대한민국을 의식하지 않는다"며 남북 2국론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경우 개정 헌법이 채택됐으나 영토 조항과 통일 삭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이 여러 여건을 감안해 영토조항 신설과 통일 및 동족 지우기 등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다음으로 미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수정된 헌법 조항의 미공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적대적 2국가 관계를 굳히고 제도화하는 작업이 계속 확대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요새화라고 밝힌 만큼 방벽 등의 설치 뒤에는 군대 일부가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휴전선 전반으로 요새화 작업이 확대될 수도 있다. 총참모부는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명분으로 부각시키며 장벽 설치를 휴전선 전반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남한 영토와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차단시키는 조치에 이어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 공사를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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