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거부권 행사돼도 찐윤 이탈할 것"[인터뷰] >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 이탈표로 특검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오는 19일 전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후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재표결에서 과연 한동훈에 등을 돌린 ‘찐윤’진짜 윤석열계 의원이 8명 뿐이겠나.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석열·김건희 두 분의 인간으로서의 성정을 보면 한동훈씨가 당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19일 전후로 법사위에 올라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조국 1인 정당’이란 비판도 이어진다. 조 전 대표는 “책임을 다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등 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한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선 “민주당, 시민사회와 함께 진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며 “논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답답함을 느낀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충돌로 개원식도 못 한 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비교섭단체의 설움도 느낀다.”

-어떤 설움이 있나.

“12석 원내 3당이지만 국회 의사결정·운영 등 일체의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정당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은 물론 상임위 배정, 사무실 배정 등도 철저히 교섭단체 중심이다. 690만명이 지지한 정당이 원내에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게 정상적인 국회법인가.”

-혁신당 전당대회 주목도가 낮은데.

“흥행이나 컨벤션 효과는 처음부터 기대하진 않았다.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부를 선출하고, 전체적인 당 체제를 재정비하려고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양상을 평가한다면.

“다른 당의 행사를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이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들이 불거져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 및 국정 개입 의혹, 김건희씨와 한동훈씨 두 사람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은 심각한 일이다.”

-혁신당을 두고도 ‘일극체제’ 비판이 있다.

“창당과 선거를 주도한 만큼, 당이 전국적 대중정당으로 뿌리내릴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일극체제 비판은 신경 쓰지 않는다. 조국이 없으면 당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면서, 우리 당을 1인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책임을 다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당대표 연임은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과 사법 리스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제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조국의 궐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상황이 닥치면 새로운 지도력이 생길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상설특검법 추진안을 말한다.

“상설특검법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이용해 특검을 발동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또 상설 특검보를 임명하는 위원회에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민주당이 국회 몫 추천위원을 야당이 다 갖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상황별로 국회 운영위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구성 규칙을 매번 바꾼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룰은 한 번 만들어지면 손 대기 힘들다. 어쨌든 박주민 민주당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제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도 채택을 안 할 것 같다.”

-한동훈 특검법은 7월 내 법사위에 상정되나.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19일 전후로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이 올라갈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도 수정안을 마련해 법사위 1소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한동훈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나.

“그간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마음속으론 한동훈을 너무너무 싫어하겠지만 법안은 거부할 거다. 다만 윤석열·김건희 두 분의 인간으로서의 성정을 보면 한동훈씨가 당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라틴어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생활태도’라고 하지 않나.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재발의 됐을 때 과연 한동훈에 등을 돌린 ‘찐윤’ 의원이 8명뿐이겠나.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정리되는 거다. 이 문제는 민주공화국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학의 원리로 이해해선 안 된다. 여인천하·궁중암투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주당 일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 언급을 비판했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란 목표를 위해선 민주당과 협력 관계이지만, 정책이나 선거에서 협력만 할 수는 없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 등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시민사회와 함께 진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논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치판에서 선거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는 한 달 남짓이다. 길게 보고 갈 생각이다. 전당대회가 도약 계기가 될 거라 본다.”

-당대표를 연임 후 과제는.

“그동안 지도부는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도체제였다.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당의 목표와 비전은 분명하다.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 제1의 목표다. 그게 민생과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제1의 목표를 달성한 이후 민생·복시 선진국, 즉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제7공화국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젖히겠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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