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즉각 석방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김기현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국민의힘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과 관련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검찰은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체포영장 집행,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망신시켰다. 이제라도 하나씩 법적 절차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의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윤 대통령 사건에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하고 추가로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현 의원도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적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며 "내란행위를 기획해 선동하고 지휘·감독까지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내란죄 수괴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며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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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a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