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원희룡 "나를 도와야" 누구에게 단일화? > 정치기사 | politics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amp;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5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오신환 전 의원 이하 오신환 : 안녕하세요.

◇ 최병천 신성장경제 연구소장 이하 최병천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정말 지난 주말 토요일은 조금 그나마 좀 평탄하게 가나 싶었더니 일요일 아침부터 그냥 뉴스를 달궜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 사건으로 정말 놀랐고 또 화제가 됐던 지난 휴일이었는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빠르게 이제 입장을 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테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인데 오 의원님은 어떻게 이게 우리 너무 진영과 갈등의 정치가 불러일으켜낸 산물 아닐까요?

◇ 오신환 :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이 딱 양당 정치가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굉장히 과격해진 그런 지지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총격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그 화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사실 20세 청년이 유세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총격을 발사했는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후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tv토론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교체설도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설이 더욱더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양 진영이 너무나 극단화되면서 적극적인 지지층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정치의 모습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도 거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과정 속에서 팬덤 정치가 지금 휩쓸고 있고 저희 국민의 힘의 경우도 굉장히 극렬한 지지층들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는 이런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다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게 향후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런 정치 모습으로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잘 뽑아내고 정치권에 반영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극단과 아주 이념을 싫어하시는 우리 최 소장님 맞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지금 지적하셨고 국민의힘도 우경화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그런 우려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양당제가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정치를 강화시키는 면이 있으면서도 양당제에서는 중도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어떤 보수의 어떤 고정 지지층 진보의 고정 지지층이 그 자체가 51%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미있는 현상 그게 이제 어떤 양당제의 어떤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인데 트럼프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당선된 다음에 본인의 공화당 내의 정적이었던 니키 헤일리를 좀 품어 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위기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중도 확장 노선을 취하고 있어요.

◈ 최수영 : 아 예

◇ 최병천 : 트럼프 후보의 지금 특징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종부세 완화 가능성이라든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 같은 걸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도 확장 노선을 좀 어떤 그런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에 출마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출마 선언문 내용을 보면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채일병 특검을 내용은 좀 다르지만 민주당과 내용은 다르지만 채일병 특검을 당 차원에서 독자 발의하겠다 이게 일종의 약간 중도 행보였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무슨 얼어죽을 중도냐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어떤 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한동훈 후보를 뭔가 이렇게 보수로 붙잡아두는 과정을 좌파다 내지는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서 오히려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다시 보 보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역할하고 당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의 이제 어떤 지분이 되게 단단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우리가 1극 체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1극 체제니까 오히려 약간 중도 스탠스를 취하는 약간 역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목소리는 다양한 것 같지만 오히려 보수 색깔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이라든가 등등 과정을 보면 뭔가 중도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라든가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는 중도 확장 반대 세력처럼 지금 모양새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여부는 지금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고 재밌는 거는 양당제는 한편으로는 양극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1%든 10%든 항상 중도가 있거든요. 한쪽이 다 진보 독자적으로 보수 독자적으로 절대 51%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이중적 묘미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여야가 한목소리로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거센 설전은 계속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 의원님

◇ 오신환 : 탄핵 청문회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봐도 국회에서 지금 이제 청문회라고 하는 게 국회법 6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청문회가 모든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고 또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것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운영이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국회의장과 손잡고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 정치권은 계속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은 있었으나 제가 1920대 법사위에 있을 때도 그 소수 의견이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그것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서 법안을 통과시켰지 단 한 번도 이렇게 그냥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회법 절차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준용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처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만약에 청문회 탄핵 지금 청문회라는 것은 청원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탄핵소추와 관련된 조항이 별도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청문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 대통령실도 출석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도 탄핵 청문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최수영 : 근데 지금 그러면 의원님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그럼 청문회를 주관하는 밀어붙이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가만히 보고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그럼

◇ 최병천 : 그게 이제 앞에서 우리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바깥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지만 국회의 기본 룰은 원래 상임위 체제고 상임위에서는 가급적 약간 합의에 준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였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국민의힘 계열이 다수당이거나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어떤 관례였었거든요. 그게 어떤 미국 양당제와 이제 한국 양당제의 차이점 같은 거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를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던 총선 바로 직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서로 약간 상대방을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경쟁을 하는 모양새처럼 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문제만은 아니고 서로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힘으로 쫙 밀어붙이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지금 청문회를 불법과 위헌이라고 하는데 원래 청문회라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입법공청회도 가능하고 정책도 가능하고 지금 청원이 왔으니까 청문회는 당연히 이건 국회법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에 뭐 하러 가담하겠어요 다 그러면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위헌이다 불법이다는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다만 이제 그동안의 관행에서 뭔가 좀 협의하던 기능 그것이 약화된 건 지 명백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쪽에서 또는 대통령실 쪽에서 참여할지 아닌지 좀 더 지켜볼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 위법 불법하다고 말하는 건 좀 과한 접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고발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증언에 선사하는 거는 그동안에 많은 건 아니지만 소수 선례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고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발이 실제로 어떤 법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약간 그것도 넓게 보면 정치적 제스처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죠

◈ 최수영 :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요일로 예정된 해병 탄핵 청문회는 좀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 당장 지금 민주당이 또 해병대 특검법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박주민 의원이 들고 나오면서 약간 이게 좀 이슈화되는 그런 좀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민주당이 과반으로 통과시키면 될 문제인데 문제는 국회 규칙에 이제 규칙을 바꿔서 특검 추천권자 후보 추천권자를 4명을 야당 몫으로 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쟁점은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상설특검법은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잘 활용되지 못했죠. 한 번 정도가 아마 상설특검법을 활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 추천에 대한 것이 국회 규칙으로 제1교섭단체가 2명, 제2 교섭단체가 2명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4명을 추천하겠다라고 국회 규칙을 바꿔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미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게 탄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지금 국민의에서 보고 있거든요.

◇ 오신환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범인이 오히려 몽둥이를 휘두르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불편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상설특검법 내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조차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요. 또한 특별감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항들이 결격 사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한쪽 정당에서 지금은 어쨌든 상설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 조차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14번에 대한 특검은 모두가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합의 절차 없이 지금 국회 운영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이런 식의 지금 법안을 처리하거나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저는 이것이 결국엔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이 계속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본인들이 후회할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합의 절차들을 통해서 국회가 운영되고 법안이 처리돼야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상설특검법이 통과될 때 그 법의 모법의 말하자면 그 정신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이 다 추천하게 되면 독립성 중립성 다 무너진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측의 이제 의원님의 그런 말씀 맥락인데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상설 특검의 추천위원이 이제 총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인데요. 그중에 3명이 하나는 대법원장 하나는 이제 법원행정처 사무처장 그다음에 변협인데 변협은 민간 조직이니까 독립적으로 볼 수 있죠. 대법원장 같은 경우만 해도 대통령이 지명했던 대법원장이고 법원행정처장도 대통령이 지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은 두 분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러저런 레토릭으로 중립성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런 권고적인 게 있지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도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대통령이 실제로 지명권자였고

◈ 최수영 : 형권의 몫으로 봐야 된다.

◇ 최병천 :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러면 변협은 이제 좀 다르다고 봐야죠. 변협은 지도부의 성향이 어떨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거니까 원칙적으로 그리고 변협은 별도의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하면 수적으로 다수라고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실은 대통령실로부터의 독립 또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좀 넓은 의미의 좀 다르게 본 독립성으로 보면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 앞에서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특검은 우리가 이제 법률에는 이렇게 이러저런 조문들이 있지만 실은 그걸 세세하게 다 조문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장실 가도 된다라는 조문은 없어요. 법에 근데 우리 국정감사가 됐건 뭐가 됐건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운영의 묘라는 게 있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상대방 말을 안 듣기로 작심을 하면 그걸 조문으로 다 강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서로 뭔가 어떤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 그런 정치력 그래야지 뭔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지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하면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따른는 뭔가 이러저런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더 정공법 정공법은 결국 정치적인 어떤 절충지점을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신환 : 한 가지 좀 정정할 부분은 추천위원회 구성이 법무부 차관이 되어 있고요.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이제 변협 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이제 국회 추천 몫이죠. 4명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의 경우는 일정 정도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행정부에 속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법원행정처 차장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한 쪽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법원이 그걸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독립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다만 지금 국회가 4명을 추천하게 될 경우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할 경우 아무리 3명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4명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익선 :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대권과 당권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던데

◇ 오신환 : 그거는 이제 뭐 한동훈 후보가 계속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당원 당규에 보면 대통령 후보자 출마 직전에 1년 6개월 전에 모든 당직을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 9월인데요. 그때가 돼서 국민들의 부름과 어떻게 보면 당의 지지율 본인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 당연히 지금과 같이 소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나경원 후보여도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민주당처럼 그 때가 왔을 때 당원당규를 개정해서 이재명 4당와 같이 그 당원당규 자체를 무력화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권 대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출마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한쪽 후보의 주장일 수밖에 없겠죠.

◈ 최수영 : 그래서 이제 최소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약간 이제 문자 사태 이른바 문자 사태가 조금 이제 출구 전략을 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일종의 약간 단일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으니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한번 단일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서로 얘기는 좀 달라요. 나 후보는 원 후보 양보하라 원 후보는 나 후보가 날 돕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3명의 후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의 3명을 합친 것보다도 거의 한 1.5배 2배 가까이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에서 답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답변하지 않은 사람들 분모에서 제거하고 4명의 답변자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환산을 해보면 비교적 상당히 어떤 좀 일방적으로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별로 큰 차이는 없고 워낙 이제 격차가 2배 이상 격차가 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들도 많이 발표됐을 때도 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은 이게 어떤 지지층 내에서도 원희룡 후보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경원 후보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일화라면 오히려 전체 캐파는 줄어들겠죠. 일반적으로

◈ 최수영 : 화학적 결합이 어렵다

◇ 최병천 :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좀 서로 좌우 박빙이거나 그럴 때는 원래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격차가 너무 클 때는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역시도 이제 어떤 2위 후보 간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라고 그럴까요? 누가 2위를 할 건지 그런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지 실제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 자체는 현저하게 적다. 제 생각에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문자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문자 논란 그전에는 무슨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내지는 좌파 공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리고 채병 특검에 대한 공격 실은 뭘 공격하든 이게 여론조사에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는 약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그럴까요?

◇ 최병천 : 그런 점에서 범보수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약간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이제 차기 권력인 한동훈 후보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은 둘이 좀 잘해봐라라는 게 일반적 정서일 텐데 여기를 꺾어버리면 실은 잘해보라 말가 모순되는 거잖아요. 일단 뽑아놓고 둘이 잘해봐라 이게 저는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든 저렇게 공격하든 어대안이 흔들릴 가능성은 현저하게 적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지금 최 소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tk 여론 연설에서도 조금 약간 드러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신이 80%다 보니까 일반 여론은 이렇게 어대안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당원 80의 투표로 가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조금 이제 그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오신환 : 그게 후발주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고요. 과거에도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달리 당원들의 표심이 달리 결과를 나타냈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84만 명 투표권자인데요. 이게 일부 당협위원장이 과거와 같이 오더를 내려가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33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당원들이 독특하게 그거와 별도의 어떤 당심을 가지고 투표하리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밴드웨건 효과가 있듯이 본인이 사표방지 심리도 있고 어쨌든 되는 쪽에 오히려 자기의 표심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 오신환 : 특히 앞서 단일화 문제는 저희가 이미 당대표 선거 제도에 결선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단일화를 원래 이제 전당대회 출 시작할 때 2등 후보가 결국엔 결선투표 가서 뒤집어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촉박하고 과연 이게 2 3등 지금 2 3 4등이 모두가 단일화를 한들 그러면 만약에 이게 50%를 못 넘기게 될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나머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결선투표를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흥행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병천 :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 선거도 약간 비슷한 건데 투표 방법이 되게 재미있어요. 투표 방법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투표자를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당권자가 거의 한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오늘이 요즘에 투표일이야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민주당 실제 최근에 민주당 방식과 국민의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4만 명이라고 치고 만약에 편의상 만약 민주당 200만 명이라고 치면 일단 당 조직에서 문자를 다 싸줘요. 당신은 투표권자이니까 지금 투표할 타임이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조직화되지 않은 유권자들도 이제 요즘에 투표하는 날이야 해서 그게 한 5번 정도 싸주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그런 안내 없이 안내 없이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하는 경우에는 조직 투표가 작동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안내 문자 계속 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튼 문자가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투표일이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당 지지층들의 여론조사랑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고관여층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에서 크게 많이 어긋난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렇군 이게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순간 그렇게 괴리가 많이 발생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 최수영 : 모집단이 커졌기 때문에

◇ 최병천 : 하나는 모집단이 커진 거랑 두 번째는 이게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참여하는 방식이 모르겠는데 문자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투표가 잘 작동이 안 돼요.

◇ 오신환 : 문자가 날아온다는 게 결국에 모바일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모바일로 투표를 직접 본인이 하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인증 절차도 있고요. 사실 이제 모바일로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다음에 ars 투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과거에 몇 만명을 모아놓고 전당대회에 소위 이제 차량을 이동하는 동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당일날 이제 3일 도 전국에서 이미 투표가 끝난 상태 상태에서 오신 거죠. 그렇게 와서 결과만 발표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체육관에 동원돼서 직 투표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어떤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지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백서 하나만 여쭤보고 민주당으로 갈게요. 백서 TF 위원 김종혁 조직부총장이 백서를 전당대회 전에 공개해도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이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기 전당대회 전에 총선 백서가 공개가 될까요? 오 의원님

◇ 오신환 : 지금은 제가 봐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 그 속에서 총선 백서라는 게 우리가 총선에서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참패했는가에 대한 것을 반추해 보면서 회고적으로 그걸 성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거기에 원인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비껴가서 단순히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무조건 잘못했다 100%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고 만약에 쓰여진다라면 그것이 무슨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반 제가 봐서는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김종현 부총장은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흐름 속에서 그것이 일부 미세 작동을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오히려 다만 총선 백서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돼서 제대로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봐서 그것이 혹여라도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그런 총선 백서라면 그건 또 다른 논란 속에서 또 공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총선 백서는 이미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변수가 되기는 이미 틀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수영 : 발간되도 발간 안 되든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최 소장님께 민주당 상황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 일단 8명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이제 5명이 컷오프 돼서 8명이 됐고 하는데 지금 여기 통과했던 민형배 의원 이제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팬카페 제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렸다. 근데 과연 최고위원 후보가 지도부를 하겠다는 분이 대표가 될 분의 그 지지층에다가 내그를 호소하는 게 맞느냐는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저는 뭐 그게 꼭 비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선거에 출마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민주당 지지층이든 원래 유권자가 있는 데는 어디든 찾아가는 게 선거의 기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 가고 축구에도 가고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런 거 다 가는 것처럼 이게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파워풀한 사람인 거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아니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제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선거운동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절대 선거운동하지 말고 저기 비명들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선거의 원리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접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이제 8명 통과됐는데 의외로 초선에 그러니까 초선인 이석윤 의원이 현역에서 탈락하고 원외인 정봉주 의원도 안에 들어갔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정봉주 이제 지금 지금 의원은 아니시죠? 이제 전 의원이신 건데 이번에 후보라고 이제 하시면 정봉주 후보는 원래는 이 낙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팬층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나름 이제 지금 유튜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컷오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해서 컷오프를 하거든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컷오프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나름 나름 어떤 고정 지지층 지지층이 있는 게 이제 컷오프에 나름 반영이 돼서 패스된 걸로 봐야 되고 이성윤 의원님은 이제 오랫동안 검사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당내 지지 기반이라든가 그런 것 좀 적어지고 오히려 이제 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최수영 : 의원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명 지금 후보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 이중에서 이제 내부를 낼 텐데 여기에서 이러다 보니까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이재명의 지도부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당선이 된다 그러면 대선기획단 역할을 최고위가 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 그렇게 보는 게 지금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지금 이미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사당화로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지금 임박해 오고 있잖아요.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방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을 옹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겁니다. 특히 지금 누가 더 친 이재명을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최고위원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향후에도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결코 저는 그것이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한 목소리들을 포용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에도 더 그것이 더 확장성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목소리들을 포용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어필될 수 있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친윤 일색의 목소리들이 당에 계속 스며들고 결국에는 당내 민주성을 잃어갔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고립되고 스스로 국민들한테 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김두관 후보 얘기를 좀 우리 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구색 맞추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목소리가 제법 이분이 커지시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병천 : 이제 선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거는 구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거는 이제 구도인데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대련 아니냐 또는 이제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김두관 후보가 어떤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것 자체가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시고 본인이 약간 좀 손해 보는 것도 이것저것 하시는 스타일이 없었고 그리고 저도 좀 약간 톤이 세가지고 놀랐는데 출마 선언문에 당이 점점 전체주의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당히 이제 이재명 1극 체제에 비판적인 분들이 보기에도 어톤이 되게 세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노무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묘역을 가신다든가 봉하마을을 간다든가 등등을 통해서 범 비명을 이제 결집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 유인태 전 총장님도 얘기했지만 힘이 강해지면 어떤 반감도 강해지는 게 또 세상 이치 같은 거거든요. 지난번 2년 전에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붙었던 게 당시 이제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1대 1로 마지막에 붙었어요. 그때 78대 2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22 78대 22라는 그 기준점 네 그래서 만약에 김두관 전 의원 지금 후보께서 22%를 넘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에 대한 뭔가 그립감은 훨씬 더 세졌는데 지난번보다 근데 오히려 더 78% 미만이 나온다고 그러면 뭔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걸로 정치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얼마나 어떤 캠페인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항상 투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기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희망을 느끼고 뭔가 느껴야지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캠페인을 하기에 따라서는 30%를 넘냐 안 넘냐 이런 게 아마 이제 당내에서 정치적 평가가 좀 약간 이재명 대표 1급 체제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평가 그런 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불편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최수영 : 그럼 30%가 이재명 대표의 앞날 균열과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30% 득표를 보시죠?

◇ 최병천 : 저는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25%만 넘어도 일종한 본전 정도 정치적인 본전치기는 한 건데 만약에 이제 20% 미만이 넘어 20% 미만이 돼버리면 뭔가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고 30% 넘어가면 나름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 최수영 : 짧게 우리 오신환 의원님은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 오신환 : 저는 그 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이미 어대명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 22%를 넘느냐 모자르느냐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익선 :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신환, 최병천: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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