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투세 폐지 입장 변함 없다…이재명과 따로 얘기 안해" > 정치기사 | politics

정성호 "2년 유예면 대선, 3년 유예면 총선…정치 일정과 맞물려"

"민주당이 집권해서 보완 조치들 만들어 놓고 시행하자"

"정체성 또 부자감세로 민주당 공격하는 건 맞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유예를 하면 계속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게 2년 유예, 3년 유예, 4년 유예 있는데 4년 유예 한다고 하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2년 유예한다고 하면 다음 대선을 앞두고 또 문제가 되고 3년 유예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뭐냐면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과세는 내후년에 된다. 내후년도 지방선거가 2026년도 6월에 있는데 그전에 5월에 확정 신고가 되고 그럼 그때 얼마나 또 시끄럽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혼란이 있을 텐데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보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제대로 살린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적인 보완 조치들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자고 하는 제 주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부에서 보완하고 유예하자 이런 주장도 상당히 있는데 그 보완책이라는 것도 쉽지 않다"라며 "지금 시기가 정치 일정과도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민주당이 다 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자꾸 금투세를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동조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며 "조세특례제한법 보면 실제로 부자감세 많이 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도 사실 대표적인 거 아니겠나. 세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의 정체성 또 부자감세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혹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 나눠보신 적은 있느냐라고 묻자 정 의원은 "특별히 따로 얘기한 바는 없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 당내에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 관련해서 대표와 이야기하게 되면 또 더 이상한 거 아니겠나. 그래서 다른 얘기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