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국방상에 9·19남북군사합의 서명 노광철 재기용…헌법 개정으로 ... > 정치기사 | politics

12년제 의무교육 시행 반영해 노동 및 선거 나이 변경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도 다뤄…‘적대국’·‘통일’ 언급 없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노동과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상도 교체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상을 기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했다고 9일 보도했다. 노광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의 국방상인 인민무력상에 기용했던 인물이다.

미·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북·중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고,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도 동행했지만, 그해 12월 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에서 물러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공업법과 대외경제법 심의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 등의 문제가 토의 및 채택됐다. 또 조직문제도 결정됐다.

개정된 헌법에는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에 맞게 북한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하는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신문은 구체적으로 노동 및 선거 나이가 어떻게 규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31조에는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를 16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6조에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 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 규정이 11년제 의무교육에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1세씩 늘어나 17세와 18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이나 민족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도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아직 관련 내용의 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했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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