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논문서 "의사, 환자를 인격체 아닌 질병 유기체로 ... > 정치기사 | politics

양부남 "편향된 의료관, 의정갈등 악화 우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거에 쓴 논문에서 의사가 환자를 인격체가 아닌 질병 유기체로 취급하는 게 의료사고의 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화·전문화·기계화의 영향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하게 된다"고 썼다.


조 후보자는 이 논문에서 "의료인의 의술 부족과 주의태만이 가장 직접적으로 의료사고의 원인"이라며 "무엇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료행위의 적합성 여부 평가는 의사집단에 의해 자율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런 자율적 행동규제 전통이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과실 사건에서 감정인은 의사 특유의 동료의식에서 좀체로 의사쪽에 불리한 감정의견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감정서에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회적인 표현이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당해 임상 의사의 재량권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등 책임회피적인 감정 결과를 기재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후보자가 의료계에 대해 굉장히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계 집단 파업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것을 봤을 때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해 강경대응하면서 의정갈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올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이후 의료계 집단 파업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굉장히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의사 1000명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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