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 방송법 대립에서 물러나야…범국민 협의체 제안" > 정치기사 | politics

우원식, 방송법 원점 재검토 제안
야당에는 "방통위원장 탄핵 중단해야"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해지는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서 여야 모두에게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우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의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서 국론 분열로 이어졌다"며 "미디어 생태계는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통신 및 인터넷 분야는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총 7번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은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게 양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야당은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 등을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기 위한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같은 제안을 한 이유로 "방송법은 너무나도 오래 논의됐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성과를 낸다면 다른 것도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는 절박한 문제부터 서로 양보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방송법이 가장 긴박하고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양상인 법안이라 우선 풀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우 의장은 관련 내용을 각 정당과 조율했는지에 대해 "전날 각 정당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전날도 방송법과 본회의 소집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 의견 일치를 전혀 보지 못했다"며 "계속 이견만 양산되고 한발자국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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