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 상설특검 카드 만지작…편파 특검 역풍이 숙제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무산에 대비한 상설특검법 군불 때기에 나섰다.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특검을 강행할 수 있지만, 꼼수 특검 반발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운을 떼며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양새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상설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성 우려가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때 본회의 표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특검에 대해 전부 다 거부·재거부를 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난관을 돌파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고 재표결과 함께 투트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해병대원 특검법처럼 개별 특검법 발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야권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상설특검은 곧바로 특검 추천에 돌입하게 된다.

관건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다. 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을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해 여야가 2명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꾸린다.

민주당은 여야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임명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수사 과정은 물론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7명 중 4명이 야당 측이라면, 나머지 3명의 의견과 관계없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통해 손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규칙을 바꾸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꼼수,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상설특검을 활용한 유일한 사례일 정도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설특검안을 가결했다.

더구나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할 경우 공정한 수사가 아닌 편파적인 특검을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쟁점도 결국 특검 후보 추천권이었던 만큼 편법 추진 논란이 불가피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다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도 적지 않다. 특검법에 이어 상설특검까지 밀어붙일 경우 민생 대신 정쟁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같은 복합적 상황 탓에 민주당은 플랜B인 상설특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상설특검을 검토할 단계 아니다"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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