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한동훈, 즉각 사과로 선제 방어…나경원, 전직 판사 맞아?" > 정치기사 | politics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18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정미경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네 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을 풀어봅니다. 정미경 전 의원 나오셨고요. 신경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미경,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아이고 폭우를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수영 : 정시보다도 빨리 도착하셨어요. 오늘 이제 정치권 이슈 다뤄볼 텐데 지금 가장 오전부터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방송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거절했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한동훈 후보가 사과하면서 진화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대표가 되면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처벌 불원도 자기가 검토하겠다 했는데 정 의원님 왜 이렇게 갑자기 긴급히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 정미경 : 한동훈 후보가 그 부분은 실수를 한 게 분명했거든요.

◈ 최수영 : 실수한 게 분명하다.

★ 정미경 :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그 당시에 그렇죠. 그 입법 폭주가 지금보다 더 거의 심각할 때였어요.

◈ 최수영 : 2019년 상황이 정말 그랬죠.

★ 정미경 :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온몸으로 사실 투쟁하고 맨날 광화문에 가고 막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그거는 당원들도 다 몸속으로 이제 체험한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동훈 후보가 우리 당 대표가 지금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면 우리 당원들이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 부분을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다급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수했다라는 걸 내부에서도 한동훈 후보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 재빠른 어떻게 보면 사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신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 최수영 : 현역이셨죠?

☆ 신경민 : 현역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저는 뭐 기소는 안 됐습니다마는 참고인으로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어요.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검찰 신문 받고 변호인 반대 심문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지금 입법 폭주라고 정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입법 폭주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걸 막는데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2019년 그러니까 12년부터 19년 그 사이에 국회가 동물국회는 끝나고 식물국회의 시기라고 얘기하던 때입니다. 국회에서 말도 심하게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심한 말도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거의 뭐 손가락질 심한 말 이런 게 없는 폭력이 사라진 굉장히 점잖는 국회의 모습을 7년 동안 보여줬는데 이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로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당직자들과 의원들이 7층에 전부 들어가 가지고 법안 접수를 막은 거 그 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뭐 지금 여기서는 한 게 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루를 들고 막 바루를 들고 밤새도록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기소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10명이 기소가 돼가지고 그 10명 의원을 제가 오래간만에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만났어요. 의원하고 당직자들을 이 재판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 사안을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한동훈 후보가 오늘 사과를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아침 CBS 방송 토론에서 얘기한 건 나경원 의원이 하도 집요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왜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못 시켰냐? 당신 책임 아니냐? 하고 지금 여러 번 방송 토론에서 또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신경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나 후보는 나한테 공소 취소를 민원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거죠.

◈ 최수영 : 네 그거죠. 그 내용이죠.

☆ 신경민 : 그러니까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금방 말씀드린 5년 전에 전차가 있고 그 의미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물론 대상도 아니고요. 민원의 대상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 토론을 들어보면 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몰상식한 얘기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후보가 몰상식이요 하고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부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의원이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영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유창훈 구속영장 담당 판사의 결정이에요. 이건 검찰이나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법무부장관 책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잘못한 것이고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쭉 며칠 동안 잘못한 거예요. 그걸 이제 신경질적으로 막 감정이 섞여서 아니 민원했잖아요 하면서 이 사안을 한 것은 한동훈 후보가 이건 오버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과는 잘한겁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내일부터 이제 모바일 투표예요. 모바일 투표하고 그다음에 ars가 있고 여론조사가 이제 쭉 이제 닷새 동안 이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이 당원 80%잖아요.지금 선거인단이 영향이 있을까요?

★ 정미경 :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재빠르게 사과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당원들하고 얘기를 이제 계속 쭉 저는 이제 가지 세 가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입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원희룡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말 안 하면서 입을 닫고 있다 그런 지금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사실 당원 투표는 일반 여론조사하고 좀 틀려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도 저는 이제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부분이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정치적으로 더 관심이 많고.

◈ 최수영 : 그래서 정치 고가저층이라고 하죠.

★ 정미경 : 그다음에 우리 당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 최수영 : 이 이슈가 이 이슈도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다 하면은요.

★ 정미경 : 왜냐하면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비례 정당 있잖아요. 이거 그때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위성정당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 지금 있으나 마나 하죠. 국민 세금만 지금 혈세만 그냥 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두 가지였어요. 사실은 그 비례정당 이거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공수처는 그거 안 된다 이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광화문에도 많이 나가고 사실 우리 당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투쟁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경민 : 오늘 저녁에 이제 KBS 토론이 있잖아요. 오늘 밤 토론에서 아마 이 문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걸 제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한 걸 거고요. 아마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아마 사과를 안 하고 오늘 밤에 딱 방송 토론장에서 만났다고 그러면 한 후보가 좀 곤란하죠. 여러 가지 국힘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빠른 사과를 그래서 재빠르게 했고 그 판단은 잘못된 건데 한 후보가 재빠르게 사과를 함으로써 약간 선제적 방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걸 지금 한 건 전략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나후보도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 구속 문제가 당신 책임이 아니냐고 계속 한 후보를 몰아세우는 건 이건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후보가 전직 판사 맞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한 번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법무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그렇게 난리치더니 결과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창훈 판사 때문이죠. 그걸 모든 국민이 아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됐고 한 후보도 이 CBS 토론에서 감정을 좀 억누르고 아 그만하시죠 그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확 받아치면서 저한테 공소 취소 이렇게 딱 하니까 이건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이익선 : 일단 오늘 다섯 번째 방송 토론이 이어질 텐데 오늘은 좀 얌전하게들 하실까요?어떠실 것 같으세요?

☆ 신경민 : 지난번 토론이 조금 얌전했는데 오늘은 그 중간쯤 되겠죠. 막 치열하게 난리치지는 않겠지만.

◈ 최수영 : 정 의원님 일각에서 지금 이렇게 경쟁 구도가 막바지로 가면서 이제 사실 2위 다툼도 사실 흥미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제 단일화는 의미가 없죠. 근데 그 단일화가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원희룡 후보가 결정적인 한방이 뭐 있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 나오는데 결정적인 한방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정미경 : 이제 뭐 글쎄요. 결정적인 한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만약 원희룡 후보 측에서 만약에 내놓을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은요. 우리 당원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 말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철우 지사가 사실은 그 지점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이익선 : 정권 재창출 실패 경험이 오버랩돼서 걱정됩니다.

★ 정미경 : 네 왜냐하면 ys하고 이회창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그때 당시 당 대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멀리 있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원희룡 후보가 그 부분을 저는 이제는 한동훈 다른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 방이 아니고 그 당원들에게 그 마음을 건드려줄 수 있는 거니까요.

◈ 최수영 : 그걸 호소하고 짚어주는 거 그게 핵심이다.

★ 정미경 :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 최수영 : 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글쎄 여의도에서는 뭐 하여튼 한 후보에게 불리한 회심의 결정적 한방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마지막 판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꾸준히 돌아왔습니다.

◈ 최수영 : 여의도 속담뿐 아니라 그런 취재도 정통하시군요.

☆ 신경민 :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국김당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저는 회심의 한방은 다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사실은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저는 총선 고의 패배론을 원희룡 후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건 원희룡으로서는 너무 많이 나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말하자면 입 밖으로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심이 가는 행동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이거 고의 패배네 뭐 이런다는데 그걸 다 듣는 사람들이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여의도의 평가는 원희룡, 원희룡의 진면목이 진짜 모습이 이거란 말이야 대개 이렇게 돼 가지고요. 원희룡 후보는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미국에 곧 알려지겠습니다마는 대표가 돼도 원희룡의 성과는 이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소령 내지는 원비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 상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청문회 강행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은 광란에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에 내일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 정미경 : 그냥 민주당 원맨쇼로 끝날 것 같아요.

◈ 최수영 : 국회의 참석은 안 하고요?

★ 정미경 : 예 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 최수영 : 근데 이런 지적은 있어요. 가서 그럼 판만 깔아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방어를 안 해주면 민주당 혼자서 그냥 정말 말하자면 혼자서 칼질 할 것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있더라고요.

★ 정미경 : 아니죠 증인들이 나가면 안 되죠.

◈ 최수영 : 증인들도 불출석하고요?

★ 정미경 : 네, 불출석해야 되고요.

◈ 최수영 : 그럼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네요?

★ 정미경 :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경제 망쳤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수영 : 네. 국회 입장에서요

★ 정미경 : 국회 입장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다 국가를 망가뜨리는 일을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청원이 올라갔잖아요. 120만이 넘었던 걸로 제가 146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죠? 국회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무슨 의도냐 이건 정치적인 공세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탄핵이 되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말도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 사유 주장하는 게 저는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북 전단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틀었다고 지금 탄핵 사유를 올려놨잖아요. 아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응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그러니까 그냥 원맨쇼 그냥 해라.

◈ 최수영 : 증인도 없고 국힘도 참석 안 하고 민주당 혼자 이렇게 회의 여는.

★ 정미경 : 그리고 민주당의 의도를 알지 왜냐하면 탄핵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 탄핵 비스무리한 거를 국회에서 해가지고 계속 여론 조성해서 국민들을 혹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경민 :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완전히 김당이 안 나가면 지난번 청문회를 우리가 봤잖아요. 탄핵청문회는 탄핵청문회지만 하여튼 또 민주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뭔가 말을 여러 말을 하다가 보면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얘기는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하다가 보니까 실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의도치 않은 얘기들이 나와서 아이고 한 건 했네 하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게 국회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아주 묘한 입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간사가 참석을 해서 그러면 이 청문회를 좀 방해를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실제로 어떻게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중에 완전히 보이콧하든지 아주 간사나 아니면 제일 선임자 정도 한 사람 정도 나가가지고 계속 뭔가 훼방을 놓는 방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치가 진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하면서 청원으로 탄핵까지 가는 사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민주당이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음에 또 총선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 최수영 : 여야 입장 공수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 신경민 : 그렇죠, 공수가 바뀌어서 만약에 국힘당이 다수가 되는 사태에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민주당한테 당했던 것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가면은 정치가 계속 이렇게 무한 루프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고요. 청원으로 탄핵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청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청원으로 할 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법률적으로 돼 있고요. 탄핵하고 개헌은 사실은 국회법이나 관련되는 법에 따로 규정이 있거든요. 탄핵하고 개헌은 그 조항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청원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 정미경 :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100만이 넘어섰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취지가 전반적인 취지가 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이제 하고 소출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런 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은 그걸 싹 무시하고 저렇게 나가는 거고 아까 신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치라는 게요. 모든 걸 법으로 다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서로가 금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임기 동안은 어떻게 보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탄핵으로 막 흔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금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지켜주는 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버리면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이익선 :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 명품 파우치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측에 백을 제출해 달라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 백 실물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신경민 : 수사를 정말로 정밀하고 정교하게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만약에 뜯었다고 그러면 뜯는 흔적이 아무리 정교하게 재결합을 해도 나오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검찰이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김 여사 측의 관계자들의 대응이나 여러 가지 경찰이나 검찰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김 여사 정식 소환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유사한 소환 조사 제3의 장소를 하거나 아니면 서면조사나 소환 조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라고 좀 격뚱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그 변호사로 선임이 된 최 변호사라는 분이 월요일인가요?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이런 움직임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한 끝에 나온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소환을 할지 안 할지 물론 지금 검찰총장은 자기 임기 안에 하겠다고 큰소리 빵 쳤지만 검찰총장의 임기 안에 저는 정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보시기에 정 의원님은 이제 검사 출신으로 또 법률가시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세요.

★ 정미경 : 마무리 수순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수사나 재판은 여론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최 모 씨 이 가방을 준 목사라고 목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최 모 씨라는 사람으로 부를게요. 그 최 모 씨라는 사람이 아마 피의자로 지금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최 모 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 모 씨가 준 그 디올백에 대해서 당연히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겠죠.임의 제출 굳이 압수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보자 가져오세요. 사실 수사의 그냥 절차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일반적인 공무원의 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고 아니라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임의 제출로 그 백 좀 가져오라고 검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최수영 : 그렇습니까? 그럼 민주당 얘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도전하는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감독 그러니까 당대표도 하고 선수 대통령 후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 연임하는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예상보다 조금 발언 수위가 있습니다.

☆ 신경민 : 발언 수위는 뭐 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김두관 당신 뭐 하고 나왔어라는 얘기가 당장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꾸준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응원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나 응원단장이 아니고 사실은 군기반장이거든요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출마하셨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토론에서 사실은 뭐 응원단장이거든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토론회 군기반장인 척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심각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지금 첫 토론이거든요. 앞으로 토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군기반장이 이게 응원단장성 군기반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또 심기일전해가지고 나 사실은 플랜 B 플랜 B에서 내 이름 좀 앞줄에다가 집어넣어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럴 수는 있겠다.

◈ 최수영 : 그래도 레드라인은 안 넘을 것이라고 보네요?

☆ 신경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플랜B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소리 소문 없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두관도 이거 우리 리스트에 집어넣어줘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는 할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약속대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올 정도 그 아슬아슬한 선을 경계에 있을 거다 아슬아슬한 선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제가 정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보니까 대법원이 이제 병합을 시켜달라는 걸 불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법 이제 중앙지법이 있는 걸 하나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불허했는데 그러면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지나요?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장동하고 성남 FC 그다음에 위례 백현도가 이게 지금 병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한 1~2년 지났는데도 지금 진척이 없죠. 진척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엎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본인이 뻔하잖아요. 지금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법원도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수원에서 사건이 지금 많이 진척이 돼갖고 재판에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굳이 여기다가 하는 게 병합하는 게 너무 이례적이죠.

◈ 최수영 :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 정미경 :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그냥 기각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기각 결정을 해준 걸로 보여집니다.

◈ 최수영 : 그러면 10월에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등등에서 이제 판결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진짜로 10월 위기설이 좀 사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미경 : 왜냐하면 선거법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선거법에 관련된 거랑 하나는 위증 교사 사건이잖아요. 두 가지 근데 지금 그 상대방 당사자들 증인들이 다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흐름으로 봐서 10월달에 그 결론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설이 맞죠. 맞다 어떻게 될지 뻔히 그냥 느껴지는 거니까.

☆ 신경민 :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병합 심리 신청 기각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제가 법조를 오랫동안 관찰해 본 바로는 이런 경우에 병합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해본 거고 기각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결정이고요. 신청을 만약에 인용했으면 굉장히 큰 뉴스죠. 근데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방 정 의원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1심에서 아마 좋지 않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데 굴할 사람은 아니다.

★ 정미경 : 그 지점이 다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신경민 :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게 그럴 경우에 이건 1심일 뿐이고 그리고 이건 판사를 정면으로 공격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판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슬쩍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식으로 그래서 현명한 2심을 기대한다라고 해서 돌파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병합심리 신청을 했던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재판도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6월하고 7월에 이화영 지사하고 김성태 회장 판결을 통해서 거의 다 1심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다만 한 꼭지가 남은 거예요. 뭐냐 하면 지사와 부지사의 보고체계 관계 그거 하나만 사실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건데 나머지는 사실 그 두 사람의 1심 판결을 통해서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지사 부지사와의 관계 그 당시에 보고 체계 이것만 이제 1심이 판단을 내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곧 시작하겠죠. 시작하게 되면 뭐 몇 달 후에 1심이 나올 텐데 내년 2월에 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법관 인사 이동이 하나의 변수예요. 변수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또 질질 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10월에 나올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퉁 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건 문제가 되는 대북송금 관련은 금방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걸릴 겁니다. 결국은 전략은 소송 질질 끌기.

◈ 최수영 :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대한민국은 3심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 말로 계속 버틸 것이다.

★ 정미경 :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 교사 사건이 10월 달에 만약 1심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불렀던 증인들 그다음에 1심에 다 증인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사실은 거의 다 증인을 안 불러요. 그러면 이게 항소심도 빨리 돼야 되는 게 지금 거의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난 위기 아니다 이렇게 해봤자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절차적인 거에 있어서 이게 1심이 내려진 이유는 1심이 내려진 사건 이후에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속도가 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

☆ 신경민 : 또 속도를 막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 이익선 :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이 방통위 파행 운행을 멈춰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친정을 향해서 호소에 나선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 신경민 :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됐고 특히 MBC 문제가 전국의 어떤 핵으로 등장하기 직전이에요. 곧 등장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24, 25일이죠. 지금 이진숙 청문회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청문보고서 요청을 하고 그러고는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요. 7만 8초에는 임명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그때 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무는 이사장과 이사 선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또 바로 탄핵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양쪽이 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양쪽 아무한테도 솔깃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별로 메아리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7말8초에 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 위원장은 자기 임무를 독일 병정처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고 그리고는 기꺼이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암울합니다.

★ 정미경 :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면 민주당 쪽을 향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오죽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까지 나오나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마음대로 할 건데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런 제안을 그래도 국민의힘은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까?

◈ 최수영 : 거꾸로 국민의힘은 검토해 볼 수 있나요?

★ 정미경 : 예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검토해 보세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경민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지금 칼자루는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스케줄대로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암울하고 7말 8초 이 정도가 되면 방송계도 시끄럽고 전국도 시끄럽고 아마 저는 방송계 출신으로서 이 사태를 매우 우려합니다.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든 뭐든 전략을 펼 필요가 없는 입장이에요.그냥 무조건 우원식 국회의장 말을 안 들을 거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국민의 힘은 안 듣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아예 검토해 보겠다라고 전략적으로 볼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신경민 : 전략적 제스처는 있을 수 있죠. 양측이 다 안 들을 겁니다.

◇ 이익선 : 경옥고 시간 꾸며봤고요. 우리 신경민 전 의원, 정미경 전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이따가 끝 곡으로는 정미경 의원님 저기 남편께서 비 오는 날 항상 듣는 노래라고 신청하셨다면서요. 곡목을 소개해 주시고 가세요.

★ 정미경 : 노멤버레인

◇ 이익선 : 이따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신경민 , ★ 정미경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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