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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탄핵 청문회 강행에 "위헌 그만두라"…전국민 25만원법 일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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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7-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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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횡포로 무법천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위헌, 불법 청문회를 당장 그만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탄핵 청문회를 비판한 것이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악법 강행 처리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상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안하고 결정했다”며 “청원심사소위도 안 거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청원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여야 간사와 충분한 협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입법 폭주’, ‘재정 파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 행안위에서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이 민주당단독으로 강행처리 됐다”며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전방위적 입법 폭주가 의회민주주의 파괴하고 나라경제와 국가재정을 파탄낼 태세”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기부양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 상인과 기업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13조원의 재원을 나라 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의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며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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