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도 못 쓴다…상설특검 김 여사 정조준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의 추진에 나섰습니다. 거부권에 막힌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진행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종호 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별도로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한테 진상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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