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폭 전대 후 해병 특검법…숨고르는 野, 플랜B는 상설특검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놓고 숨을 고르고 있다. 재의 표결 최적의 시점에 대한 여러 변수를 고려 중인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플랜 B인 상설 특검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7월 중에는 방송4법과 함께 민생회복 특별 조치법 등을 포함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우선될 것"이라며 "8월 중 재의 표결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 적당한 시점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순직한 채 상병 1주기 전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특검법 통과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원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거야 투쟁론이 불붙고, 전당대회 국면 등 변수가 돌출하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자폭 전대로 불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여권 균열이 극대화·급속화하는 기류에 주목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새 지도부 출범 후 여권 내 단일대오 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8월 중 재표결로 특검법 표결 시점을 잠정 연기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이탈표가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 청문회의 정상 가동은 미지수이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여권이 진실규명을 회피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여론이 악화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 큰 명분을 거머쥘 수 있게 된다.

민주당 내 다른 관계자는 "국정조사도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본회의 날짜도 협의가 안 돼 있고, 법사위에서 청문 절차와 증인까지 채택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을 더 심하게 할 것"이라며 "이른바 구명 논란 등 여러가지 변수도 있어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듯 제3자 추천 방식 등 검토하자는 입장도 있었기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아갈지 원내에서 판단해볼 사안"이라며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상설 특검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 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특검 후보가 구성될 수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과의 중재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설특검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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