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나토와 北무기 정보 조기 공유…한미 도상훈련 시행"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북한 무기 관련 정보를 조기에 공유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협의·공동기획·실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15일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체결하고, 나토와 북한 무기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내실 있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한미 간 후속 조치 사항들을 빈틈없이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관련해선 한미 간 연례 개최되는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통해 필요한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공동성명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동맹·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러시아와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무기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적·기술적 준비를 나토, 미국 측과 협의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조기 공유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12개국 정상, 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양자 회담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들과 원전,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간다.

회의에선 전날 실시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된 과제를 3개 분야,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또 지난 5월 수립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곧 수립할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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