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본회의 하루 앞…민생 챙긴다던 국정협의체는 오리무중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관련 여야간 논의가 진전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각각 주장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에서 여야정협의체를 하기로 했고 정책위의장 간에 가동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정협의체 출범에 합의했으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아직 출범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양당 정책위의장간 실무협의를 공개 제안했으나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국정협의체가 표류하면서 민생법안들이 추가로 얼마나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만 국정안정을 위해서 여야 간 머리를 맞대서 국정안정을 도모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목적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겠다는 그런 의도"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런 데 몰두하다 보니까 민생경제, 국정안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도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의장이 조율하기로 했었는데 진전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양당 간 요구사항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를 살릴 2025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법안이 국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양풍력법, 국가미래먹거리사업법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SNS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즉각 편성하라"며 "장기 내수 부진과 12·3내란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 마감됐다.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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