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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공수처장, 직 걸고 현장 가라…체포 못 하면 공수처 존폐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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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01-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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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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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공수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 검사들이 현장에서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직을 걸고 현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빨리 검거하지 않아서 내란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에 가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빨리 체포해 구속하는 것만이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선 "피의자가 검거 안 됐고 범죄 요건이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마 나올 것이다. 통상적으로 7일 정도 다시 연장해준다"며 "공수처와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은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은 지휘부가 없는 상태라 순순히 열어 줄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진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만일 1차 집행 때와 같이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 방패처럼 스크럼을 짜고 계속 저항한다면 인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한 명씩 현장에서 체포해 전부 진압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또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바로 집행에 나서고 준비도 촘촘히 잘했어야 한다. 사실은 무능했던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가로서 그냥 순순히 절차적 진행을 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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