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 > 정치기사 | politics

사이버 공간에서 가짜뉴스 등 적대 세력의 위협을 공세적으로 방어하고, 글로벌 공조 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수립돼 추진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2월 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수행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 과제 아래 총 100대 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에는 ‘딥페이크’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향력 공작이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상대 세력을 위축시키는 공작이다. 성별 갈라치기, 지역감정 유발 등 의도적 갈등 조장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 국론 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통일부는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 차단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이버안보의 제도적 기반 법제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을 상대로 국내 정보수사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과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6일과 7일 1박2일 일정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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