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 > 정치기사 | politics

尹,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나토 회원국들, 이번 정상회의 선언으로 러북 군사밀착 규탄" "범국가적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추진할 것"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실질적 지원과 복구 서두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 참석해 한미정상회담 등을 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린 어떤 종류의 북핵 위험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토 32개 회원국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 러북 군사 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정상 등과 13차례 양자회담을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상정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의 광복 80년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라며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내년 광복 80년 기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선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전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땐 기존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난 대응과 예방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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