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탄핵 與추천 변호사 해임…與 "독불장군 폭압"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독불장군식 폭압”이라고 반발하자, 정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이 선임한 야당 몫 변호사를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해임한 일을 언급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맞섰다.

14일 정 위원장 측에 따르면 그는 두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지난달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 정 위원장 측은 해촉 통보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추천 몫인 김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가장 큰 해임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법사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며,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가 해임된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의 독불장군식 폭압”이라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방송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장 당시 과방위원장이 해임했던 일을 언급하며 “불과 1년 전 과방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나. 칭찬도 욕도 공평하게 하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진정하시라. 지난 여름날 님들이 한 짓도 기억해 보고”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만큼 돌려준다”라고 했다. 앞서 장 전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신임 과방위원장이 된 직후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둘러싼 여야 간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 위원장이 선임한 국회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장 전 위원장이 했던 그대로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