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북한, 그대로 인정해야…통일논의 봉인하자"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통일 논의가 비현실적이기도 하거니와 평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부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남북이 통일하지 말고 각자 살아야 한다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창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철학과 지향은 헌법에 남기고 통일 논의는 봉인하자. 평화 상태에서 공존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올라오지 않는 한 통일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북한 당국이 ‘통일 지우기’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이 변화의 바탕에는 더 이상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대외정책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 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두 국가론’을 언급하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북한도 포함한다. 즉, 국가의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부 진보 학자들도 이 주장에 편승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을 “통일을 30년 후에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했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장기 과제로 통일을 지향하되, ‘잠정적 두 국가’ 관계의 현실을 인정하자”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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