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美대선 전 방위비협상 타결에 "법적 안정성 확보"종합2보 > 정치기사 | politics

"재협상 상황 오더라도 타결시켜놓고 협상하는 게 유리"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출입간소화·新공동선언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비교적 조기에 타결된 배경과 관련해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서두른 이유를 묻는 말에 "미국 대선도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 양쪽이 합리적인 수준의 타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거기서 종결짓자는 것"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해 협상한다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공백 상태로 갈 수 있다면서 "지금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만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해서 재협상 요구를 한다면 12차 SMA 협상 결과를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재협상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오더라도 타결시켜놓고 협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행 11차 SMA 협정은 트럼프 1기 시절 협상이 시작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15개월에 걸친 공백 끝에 2021년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타결됐다.

한편 조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달 말 외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선 "의심 살만한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IAEA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 목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주창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과 관련해서는 "구체화하면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동북아·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이 큰 지각적 변동을 겪고 있으니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일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풀이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인태지역 구도가 어떻게 갈 것인지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사업 중 하나로 출입간소화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한일 새 공동선언과 관련해서도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걸 다 수렴해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고 사안 민감성을 고려해 일본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로비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정부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일본 측의 로비 동향에 자제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의 일에 대해 양국 정부가 관여하는 건 하지 말라고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했다"며 "일본 정부도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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