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토위·외통위 야 의원 위법 소지…법적 조치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들이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외교부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등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며 8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했다"며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법적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정쟁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정감사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더니, 증인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며 출석을 협박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중진의원은 17명의 공직자를 인민재판하듯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지독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며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탄핵했으면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할 때만 방통위원장이라며 증인으로 불렀다. 인권을 짓밟는 지독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에서 관심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카니발 관용차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밝혔다. 중고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를 알리려는 취지라고 밝혔는데, 여당이 박 장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경우 전날 외교부를 대상으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외교부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주재 공관에 발송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는데, 해당 문건 상단에 3급 비밀이 적혀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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