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람과 사람의 통일 이뤄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 시작" > 정치기사 | politics

尹대통령,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남북한 모두 살아본 북한이탈주민 경험, 소중한 통일 자산"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탈북민 채용 확대" "2005년 수준 탈북민 초기 정착금 대폭 개선"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노력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생생한 증인들"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정부 차원으로 처음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정착, 역량,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약속을 했다. 먼저 정착과 관련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의료, 복지, 상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량에 대해선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이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합과 관련해선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각자의 주거환경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을 펼쳐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보듬겠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이북5도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최 역대 정부 중 처음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마다 북한이탈주민 등 행사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꿈을 꾼다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다짐 발표통일을 그리다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청년·문화예술인·정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멘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멘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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