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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위, 173명 증인 채택…사형 언급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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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1-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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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위가 다음 주부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173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거라며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 등 형사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별개의 사건 즉,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헌 여부에 집중하기 위해 탄핵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것뿐이라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사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고,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73명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14일과 15일, 국방부 등 기관 보고부터 받습니다.

야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해선 수감시설까지 찾아가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증인 채택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고발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거나 계엄 관련 법률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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