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사건 상설 특검 추진…추경호 "1일 1특검 시대 열리게 되는 ... > 정치기사 | politics

"청원 심사 청문회·탄핵소추·특검 추천권 독점은 위헌이고 위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시 상설 특검 활용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원 심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5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청원을 심사하는 형식으로 탄핵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상설 특검을 통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의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번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꼼수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이것은 과거 독일 패망의 길을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상설 특검 국회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인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고,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임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에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말고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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