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 왜 체포 어렵나…경호처 핵심 역할" > 정치기사 | politics

NYT, 교수 인용 "尹 진영 대립 조장하는 전략 韓에 부정적 영향"

AP, 변호사 인용 "경호처 법원 명령 따른 구금 막을 권한 없다"

주요 외신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서 한국인들의 무력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서 정치적 위기로 방향타를 잃고 격랑 속에서 표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안병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NYT에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진영 대립을 조장하는 전략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BBC는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왜 체포하기 어렵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 불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법적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직된 것을 감안하면 경호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았거나 경호처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리 미국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정확히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충성파들로 경호처를 채운 것 같다"며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게 영장집행 협조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당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프랑스의 뉴스채널 프랑스24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에 맡겼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일선에서 막은 것도 군인이라며 마치 윤 대통령이 이번 일을 예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P통신 역시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임 중 대부분 기소 면제권을 갖지만, 이러한 보호는 내란이나 반역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구금영장 집행을 차단하는 행위는 직무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