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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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개 특례시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
건축, 개발 등 특례 부여…중앙정부 행·재정적 지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5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7. ppkjm@newsis.com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안부가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권한은 도지사가 아닌 시장에 부여한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도 시장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특례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고 차관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방선아 "출산 당일까지 임신한 줄 몰랐다" ◇ 온라인에 박제…가슴 확대 수술 영상 유출돼 ◇ 최민환과 이혼 율희 "죽다 살아난 느낌" ◇ 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 경찰 자수 ◇ 인천공항, 황제경호 변우석 경호업체 고발 검토 ◇ 삐 ─ 서울에 올해 첫 긴급호우 재난문자 발송 ◇ 이승연 "승무원 잘려 연예인 데뷔했다" ◇ [속보]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간첩 혐의 기소 ◇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이윤진 딸의 진심 ◇ 한소희, 온몸 덮은 타투…전종서와 나들이 ◇ 먹다 남긴 거 아니고?…3만9000원짜리 갈치조림 사진 ◇ 김용건, 24년 만에 전처 만나 던진 첫마디는 ◇ 김종민 "여자친구와 결혼 전제로 만나" ◇ "백신 안맞아 신생아 뇌손상"…기침병 전세계 퍼졌다 ◇ 이윤진 "이범수에 모의총포 위협받아 경찰에 신고" ◇ 매카시 "트럼프가 돼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 ◇ 심형탁 "아내 음식 해주려고 요리학원 8년 다녔다" ◇ 대한민국가수장 현철, 임종 당시 듣던 히트곡 ◇ 이보영, 딸·아들 공개…"한 폭의 그림" ◇ 서유리, 이혼 후 밝은 일상…"파토나지 말고 가즈아"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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