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감설 띄운 국민의힘…급기야 "헌재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당연시하며 법 위에 서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극렬·극우 지지층이 이제 헌법까지 흔들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변호인은 "탄핵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됐다"면서 "각하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 의원은 국회 공식발언을 통해 야당과의 교감설을 주장하며 공정성 시비를 걸었습니다, 관저 앞에서 헌재 앞으로 소집령을 바꾼 시위대는 아예 "헌재를 없애자"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법원도 무시하더니 이젠 헌재까지 인정하지 않겠단 건데, 먼저 오늘7일 국민의힘의 움직임부터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명이 빠진 과정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헌재의 사실관계 정리를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는 의도라고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고… ]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헌재가 침묵을 키우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아예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교감을 나눴다는 주장으로 불어났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를 기소를 담당한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오후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도 교감설은 제기됐는데, 근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대상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2차 변론 준비 기일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며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 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두어 주시길…]

민주당도 반발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어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겁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한영주]

황예린 기자 hwang.yeal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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