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野,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원점 재검토를" > 정치기사 | politics

“방통위장 탄핵소추도 논의 중단”

여야에 범국민 협의체 구성 제안

“2026년 개헌 투표” 尹에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에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했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위원 정원 5인 중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를 멈춰 달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방송 공정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부터 구성하자”며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과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와중이기 때문이다. 전임 의장인 김진표 의장도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를 설치하고 개헌절차법 등을 제안하며 여야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기 위해 노력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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