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꾼 부리듯 무리한 동원 막는다…대민지원 안전매뉴얼 보니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데 장병들이 대민 지원에 과도하게 동원되는 걸 막기 위해 군이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군 장병 부모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리면서 대민 지원을 나가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장병들을 위험한 현장에 무리하게 투입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해 말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 장비를 갖춰 대민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민 지원이 부대와 장병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면 상급 부대에 건의하고 지원이 불가한 사유를 요청한 지자체에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리한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겁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오늘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며,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대민지원을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재난, 재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대민 지원은 국방부 재난관리 훈령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축제나 행사에도 인근 지역 군 장병들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이 군 장병이 일반적인 대민 지원에까지 과도하게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김재현 기자 kim.jaehyun@jtbc.co.kr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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