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尹 탄핵 청문회 긴급토론…"탄핵 근거 축적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이틀 앞둔 17일 청문회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30만명 돌파 긴급토론회를 열고 "142만이 넘는 국민 청원 동의자분이 지금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와 탄핵을 외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1차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공동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동의 청원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 및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위법성 여부, 탄핵요건 충족 여부를 언급하며 전형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탈정치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을 중대 사건을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넘겨버린 그런 직무유기의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서 청문회, 국정 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및 조사를 진행하면서 보다 큰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회는 거리 집회와 달리 탄핵 당론 채택, 국회의원 동의 등 치밀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강욱 전 의원은 "현재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알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며 "6.29 항복을 끌어낸 국본처럼 범시민적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활약을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청문 사유 중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따져 묻기 위해 19일과 26일 총 두 번의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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