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與 "찐빵 없는 찐빵" 野 "무식한 주장"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의도란 주장에 대해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가 8년 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권 의원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발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날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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